스쿨존 안전운전 강화 및 민식이법 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민식이법 다들 아시나요?

뉴스에도 나오고 많이들 나왔지만 자세히 알아본적은 없었는데요

저도 아이가 있는 상황에 교통사고로 어린생명이 떠나간것이 안타까운 소식 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 9세 였다고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사건이였네요

 

현재 민식이법 법 관련 하여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도로 무시하고 어른이든 아이든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사람은

피하기가 너무 힘들죠...사실 사고 영상 블랙박스 영상들 보면 저라도 못피할 사고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기존에도 '스쿨존' 이 존재 하였지만 민식이법 및 사건으로 인하여 좀더 강화되면서 인식이 많이

심어진거 같습니다.

 

오늘은 민식이법 과 현재 최근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슈 까지 쭉 확인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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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사건

 

30km 이하로 서행 하던 운전자의 차량에 부딪힌 충격으로 그자리에서 즉사

해당 사연으로 인하여 빠르게 인터넷과 언론에 퍼지며 주목 됨.

 

영상이 공개되면서 운전자의 처벌 및 사건의 크기 강도가 큰건 아닌지 이슈가 있음.

현재또한 누구의 잘못인지 많은 이슈가 있음.

 

2019년 10월 11일 '민식이법' 발의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도로교통공단(https://www.koroad.or.kr/) 에서 내용 및 현재 기사들의 내용을 참고로 정리하여

포스팅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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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메인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접속 하면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 부터 전면 시행 즉 전국 어디든 시행이 되는 내용의 배너가 메인에 딱~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짧고 굻게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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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 개정

• 어린이 보호 구역 도로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인접한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
• 속도제한과 횡단보도 알림 안전표지 설치
• 과속방지시설과 자동차 미끄럼 방지 장치 설치

등등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안전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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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운전자가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실형에 처한다 라는 내용인데 특히 스쿨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 하였을때 '교통 사고 처리 특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절을 한다는 내용 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많이 말이 많고 현재 시끄러운 내용이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운전하는 입장에서 다른 법들에 비해 너무 과한게 아닌가 싶은 내용 입니다.

 

• 어린이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애초에 스쿨존 즉 아이들이 많으니 조심해야 하는곳과 학교근처는 차량 자체가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건 어떤가 싶습니다 

 

꽤 큰 사건도 이거보다 못한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소중한 아이를 지켜주는건 부모로써 당연히 좋지만... 반발이 일어날수 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가중 처벌이기 때문에 이정도의 내용이라면 법률중에 꽤나 무거운 처벌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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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과 문제점

 

현재 논란이 되는 이유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든 일바 도로든 거의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내려지고 있는데 물론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고 사람이 우선입니다만 너무 몰아가는거 아니냐 강도가 센것이 아니냐 는 의견들 때문입니다.

 

민식이 사고당시에도 30km 속도를 초과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진실에 대해서도 아직 대화가 많은데 이걸 증명할수 있는 방법도 사실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

 

현재 2020년 3월 말 쯤 기준으로 약 15만명 이상이 개정을 원한다고 청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월 23일에 시작되었고 4월 22일에 마감될 예정인 해당 청원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 합니다.

 

그래서인지 운전자보험 애기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네비게이션에서 스쿨존을 경유하는 기능까지 나오겠습니까...

해당 네비는 다음 포스팅에 작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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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운전자도 조심하고 어른과 아이 상관 없이 신호와 정해진 길로 다니고 해주면 사고가 정말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횡단보도로 잘 건너줘야겠지요?

아이들은 아직 그럴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어른이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보호대 밝은 옷 가방 등 조치를 해주고 모범인식 및 보호자 역활을 조금더 신경 써주고 근처 어른들도 잘 봐준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꺼 같으네요

모두가 건강 하고 행복한 삶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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